인터넷 실명제 위헌, 5년만에 폐지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인터넷 실명제 위헌, 5년만에 폐지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드엥 관한 법률 제44조5 제1항 제2호 등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 법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07년 악성 댓글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판단한 근거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인터넷 실명제 도입 후 볼법 정보 게시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등 큰 효과가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후 달성된 공익에 비해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표현을 자제하는 등 불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 주소 추적, 확인으로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도 정보 삭제 등의 조치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불법 정보 취급을 하지 말라는 명령 또는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로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초래되는 부작용은 없을까?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해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 보호란 관점에서 정보 유출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악성 댓글이 범람하면서 명예훼손, 여론 오도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악성 글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일단 피해를 입으면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영국,독일 등에서도 자율 규제일 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는 조금 논점이 벗어나지만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인터넷 실명제로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개선을 위한 정책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