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소통혁명과 대의민주제의 진화

저널리즘

SNS의 소통혁명과 대의민주제의 진화


SNS를 매개로 한 정치운동이 활발해진 것은 제도권 정치의 퇴조와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회,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9%, 7%로 아시아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이 같은 대의민주제의 위기는 직업 정치인들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SNS의 소통혁명

  현대의 대의민주제



이러한 현상은 1%를 대변하는 파워 엘리트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18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사법고시를 패스한 법조인 출신이 56명으로 22.9%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한 법조인들이 전체 국회 구성원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능 대표성을 살리기 위한 정당의 비례대표제 역시 노동계나 여성단체 임원을 형식적으로 배치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인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보다는 현명한 군주가 다스리는 군주정이나 과두정이 더 우월한 체제라고 보았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근간이 세워졌지만 현대 국가에서도 실질적인 국가의 정책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습득한 기술관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S의 소통혁명

  직접민주주의의 도래


 


그러나 정보화 혁명으로 무한대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된 오늘날 대중들은 기술관료 못지않은 전문성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평 파동과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논란 등에서 네팆티즌들은 온갖 전문지식을 동원해 전문가, 정치인들과 맞섰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를 두고 SNS가 전문가들의 주장까지 묵살하는 대중추수적인 편향된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는 이는 기존에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기득권층의 권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SNS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정보의 바다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SNS는 구글 같은 검색엔진처럼 정보를 사전식으로 늘어놓기보다는 사람을 매개로 생동하는 여론을 형성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트위터의 타임라인에서는 하루 종일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한 찬반론이 오가며 남의 글을 가져오는 리트윗이라는 기능을 통해 어떤 의견이 더 지지를 받고 있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NS를 계기로 장래 직접민주주의가 도래한다면 기존의 의회나 정치인의 역할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SNS가 민의를 전달한다면 의회는 이를 보조하면서 법제화하는 행정적 기능에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을 유지하는데 1년에 국민 세금 30억원가량이 소모된다는 국회의원 수도 대폭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국민들이 행정부 수반을 비롯해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을 직접 충원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정당은 이러한 변화게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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