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의 SNS,앱 규제

저널리즘

방송통신심의위의 SNS, 앱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SNS와 앱에 대한 규제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접근하며 대중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SNS 규제

  SNS에 대한 규제 논의




지난해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화두는 단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였습니다. SNS는 일상적인 소통의 확장된 공간이라는 성격을 넘어 민의를 결집시켜 현실 정치를 바꾸는 추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교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위키리크스 효과와 아랍 민주화 열풍, 월스트리트 시위 등은 SNS의 정보 전파력과 강력한 여론 결집 효과가 없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26 재보선에서 그 위력이 증명되면서 SNS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법원이 SNS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구를 개편해 SNS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앱)까지 심의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SNS 규제

  규제 본격적 시작?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설되는 정보심의팀은 이제부터 앱과 SNS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보고 그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현행 심의규정에 따르면 국제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인터넷 사업자 등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이트에서 이용 해지 및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통심의위는 SNS와 앱의 파급력이 워낙 커진 만큼 공적영역에서 일반원칙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정부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반빌이 거셉니다. 

'저널리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송통신심의위의 SNS,앱 규제  (0) 2012.10.25
SNS의 소통혁명과 대의민주제의 진화  (0) 2012.10.25
SNS, 범죄수사에 이용  (0) 2012.10.25
반론보도닷컴  (0) 2012.10.25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