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 학점 인정, 과연 최선일까?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군 복무시 학점 인정, 과연 최선일까?

 

현재 국방부에서 대학을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는 이들을 위해 21~27학점을 취득하고 9학점을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대학 학점제를 2017년 말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약 38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6월 중순에 교육부와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01 군 복무시 학점 어떻게 적용되는가?

군 복무시의 학점 인정은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이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 중에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부대활동 등을 이수하면 학점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점으로 전환 가능한 교육훈련이나 부대활동 등을 정량화 한 후에 평가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며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법제화를 하려고 합니다.

 

 

 

02 대학 입학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학생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학점을 주고 대학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산업체에 있는 사람은 호봉에 반영하고 고졸의 경우 평생 학습에 활용하며 비대학생의 경우 추후에 대학에 입학할 경우 인정해 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 밖에 병역 형태에 따른 적용 대상 여부와 인정 방식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03 군 복무 학점 인정, 누가 환영할까?

이 제도에 대해 과연 누가 환영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혜택은 남성에게 있지만 결국 9학점 가량의 인정뿐이며 학점수보다는 점수가 중요한 대학생들에게 메리트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 복무가 국방의 의무라고는 하나 한창 자기계발을 할 시기인 20대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와 단절한다는 것은 제자리 걸음도 아닌 마이너스 입니다. 따라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는 연금의 혜택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군 복무 의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여성의 군 복무와 군 제대자에 대한 가산점 문제는 끊임없는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군 복무의 학점 인정제도, 방향만 공표되고 실행 계획은 진전 중이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