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금 변화, 흡연률 감소 효과 그리고 부작용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금 변화, 흡연률 감소 효과 그리고 부작용

 

지난 9월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하며 담배값을 2,000원 정도 올릴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담배값 인상시기는 내년 1월이며 인상이 된 후에는 물가에 따라 담배값도 자연스럽게 올리는 물가연동제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혀 담배값은 매년 오를 예정입니다.

 

저는 다행히(?) 한 달 전에 담배를 끊어 담배값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난 그래도 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낸 담배값에 어떤 세금이 들어 있으며 기존보다 얼마나 오르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담배값 인상은흡연률 감소 효과보다는 우회,편법 증세로 서민에게 세금 부담만 지게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2,500원 담배와 4,500원 담배의 세금 변화

 

   

담뱃세 항목

2,500원 담배 

 4,500원 담배

담배소비세

 641원

1,007원 

지방교육세

 320,5원

 443원

국민건강진흥기금

 354원

 841원

폐기물부담금

 7원

 

원가 및 이윤

 950,5원

 1,182원

부가가치세

 227원

433

개별소비세(신설)

 

 594원

 합계

 2,500원

4,500 

 

20살부터 30살까지 약 10년간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에 세금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담배값 인상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2,500원 중에 1,549.5원이 세금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가 1,007원, 지방교육세가 443원, 국민건강진흥기금이 841원, 부가가치세가 433원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특히 개별소비세라는 항목이 신설되어 594원이 추가로 부가되었습니다. 담배값 4,500원중에 세금은 3,318원으로 약 74%가 세금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원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하지만 담배값 인상에 따른 전체 판매액은 증가해 정부는 기존보다 담뱃세로 매년 약 2조 8,000원을 더 거두어 드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담배값 인상, 흡연률 감소 효과가 진짜 있을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4년에 담배값이 500원 인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덕분에 성인 남성 흡연률이 12%가 감소했으며 전체 담배량은 26% 감소했다는 근거를 통해 흡연률 감소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4년뒤인 2008년부터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흡연률 감소 효과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실내 금연 및 흡연 금지 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감안했을 때면 큰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의 저소득층의 흡연률 통계를 통해 보았을 때도 담배값 인상이 흡연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에 흡연자 및 각종 소비자 단체에서는 단순한 가격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에도 갑작스럽게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우회,편법,꼼수 증세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사회적인 부작용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작용은 바로 담배 사재기입니다. 1인당 2보루씩 구매가 제한되지만 현재 단속을 진행 중이며 적발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작용이 바로 전자담배 매출의 증가입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이 테크노 단지인데 근래에 들어 전자 담배를 물고 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담배에도 세금은 부가되며 일반 담배보다 발암물질이 적을뿐이지 여전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이상 필 경우 1년에 담배로 내는 세금이 약 6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담배를 피우던 소득이 낮은 서민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소득 역진성을 심화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담배는 백해무익한 제품으로 마약으로 분류해 법적으로 금지시키며 판매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연을 돕고 또 금연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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