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광고 메일,SMS,MMS 전송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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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광고 메일,SMS,MMS 전송 시 주의사항

 

지난 2014년 11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회사에서 소비자들에게 광고성으로 보내는 메일,SMS,MMS,음성 광고에 대해 주의사항이 생겼습니다.

 

일반 회사의 마케터/아웃바운드 콜센터/CS센터 직원 그리고 광고 회사의 AE 등은 아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꼭 필독하시고 주의사항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법규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망법 제50조 -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11.28>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8> - 망법 시행령 제61조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61조 제3항 관련 원문

 

공통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전자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2.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모사전송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 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광고 메일,SMS,MMS 전송 시 이것만 주의하자

 

 

법의 조항들은 꼼꼼하게 읽어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각각의 광고 전송 매체에 대해 이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것 !!

 

(1) 메일

- 제목 제일 처음에 (광고)라고 표기

- 본문에 전송자, 전송자의 주소, 전송자의 전자메일, 전송자의 연락처 표기

- 수신거부 내용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수신거부는 다른 정보 입력없이 거부를 눌렀을 때 이메일 주소만 전송되어 수신거부 되도록 프로그램

 

(2) SMS/MMS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처음 부분에 (광고) 라고 표기
  - 수신거부 전화 번호및 연락처 표기
  - 수신거부 신청시 고객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 수신거부 신청시 고객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음을 메세지 끝부분에 표기
  - 수신거부 요청시 전달되는 고객의 정보는 전화번호만 되도록 프로그램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광고 수신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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