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캠프 출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라쇼몽 효과

정치사회/보수와진보 사이
박근혜 캠프 출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라쇼몽 효과

"UN보고서에서 들어갈 정부의 민감한 인권 문제 삭제 지시 "

 

오늘 퇴근을 마치고 오면서 JTBC의 <뉴스룸>을 보았습니다. 때마침 단독 뉴스로 국가인권위회과 UN에 보낸 보고서에 세월호, 비판언론의 고소, 통진당 해산 등의 민감한 문제의 국내 인권 문제들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인 국가인권위의 유영하 상임위원이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 위원처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와 현실을 재구성 혹은 취사선택을 하는 것을 라쇼몽 효과라고 말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삭제 지시한 유영하 인권위원 그는 누구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영하 삼임위원은 과연 누구이길래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녔으며 2012년 대선 때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의 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청와대 비서관인 하마평 올랐으며 2014년까지는 새누리당 군포당협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친박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유영하 인권위원이 삭제하려고 했던 항목은?

 

 

처음에 전문가 9명과 시민단체 6곳이 취합한 인권위 쟁점은 총 65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본에는 이 절반에 해당하는 31개로 줄었습니다. 물론 초안 보고가 최종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삭제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유영하 상임위원이 지시했으며 그 사항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지난 5월과 6월에 세월호 관련 집회 해산 과정에서 325명이 연행 그리고 비판적 언론에 대한 고소, 모욕죄 적용 남용,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경찰의 채증, 통진당 해산 등이었으며 뜬금없이 7년 전인 MB 정권의 촛불집회 진압을 넣었다고 합니다.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에서 말한 "라쇼몽 효과"

 

 

이와 관련해 JTBC의 뉴스룸 2부의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는 "라쇼몽"을 이야기합니다. 1950년,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인데 한 남자의 죽음을 둘러싼 주변인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골라 '취사선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 재구성하는 기억을 학계에서는 라쇼몽 효과(Rashomon Effect)라고 한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인데 마치 관변단체처럼 정부에게 불리한 이슈들은 삭제하는 등 취사선택을 통해 정부의 정당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직전의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퇴임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바로 직전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장의 야심작인 4대강 사업이 결국엔 삽질로 드러났듯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와 현실 왜곡 역시 다음 정권에서 비판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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