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기관, 대상자, 범위, 장소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기관, 대상자, 범위, 장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기관, 대상자, 범위, 장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적용되는 기관, 대상자, 범위, 장소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01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기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기관, 대상자, 범위, 장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합교를 포함한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사(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입니다.

 

 

 

 

 


02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기관, 대상자, 범위, 장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청탁하는 일반 국민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또 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직무과 관련된 부정청탁, 금품 수수만 적용),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에 공직자가 아닌 위원) 등 입니다.

 

 

 

 

 


03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장소 적용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기관, 대상자, 범위, 장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장소적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내 내국인/외국인 포함,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 내, 대한민국 국적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영란법이 사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이었네요. 그래도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넓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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