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우향우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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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특검의 무죄 판결과 영어 공교육부터 시작해서 대운하 문제,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안 통과, 교과서 수정, 근래에 들어서는 미디어 관련법 때문에 대한민국을 들쑤시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저는 2006년 봄,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들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테니스 파문을 불러 일으킴에도 서울의 청계천과 버스 사업을 들고 나와 대선 진출에 이제 막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느꼈던 MB의 교육관과 경제관이 황금 만능주의를 더욱 더 부추긴다고 생각을 하여 제발 저 사람만은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과 14범이란 닉네임을 달고 사는 그의 배경들을 뒤로한 채 사상만을 가지고 말입니다.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었고 언론을 통해서 그의 정책들을 보노라하면 역시나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20대 중반이기에 제가 모르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의 판단이 더 나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촛불집회 때 생중계를 진행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탄핵 구호는 외치지 않았고 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지배적인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념에 치우쳐 독재를 행하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눈이 즐거운 것만 골라보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모든 언행과 정책들로 인해 이성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였고 모든 작태가 미워보이는 흑백논리의 시선이 굳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29일 법무부가 청와대에서 2009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한 내용을 보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다시 가운데로 돌아와 많은 생각을 해보았으나 우향우를 지향하는 그들의 모습의 안타까움만 더해졌습니다. 법무부가 보고한 내용 ( 혼란스러운 상황에 관한 중점 내용만 발췌 ) 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구를 위한, 어떠한 질서를 꿈꾸는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위해 세력 외에도, 테러,기술유출,사이버상 혼란 조성 등 신종 공동체 위협사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로 국민 불안 조기 해소, 공안 조직 및 기구를 정비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강.

  법무부의 입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모든 권리는 '오직' 준법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혼란의 요소가 있다고 여겨질 시에는 공안 조직에 의해 즉각적인 엄정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죠. 분명 준법이 잘 행해지고 이로 인해 사회가 안정된다면 국민이나 정부나 모두가 행복해 질 것이고 이에 반항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안 조직 과정에서 이메일 확인과 휴대폰 감청 등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될 우려가 높고 현 시국과 같이 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대화의 중간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어도 반영이 되지 않을 때에 훼손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국가는 사무를 관장하는 거대한 행정기구임과 동시에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음에도 이를 법무부에서 앞장 서서 커버해 주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법무부,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가

◎ 균형 있는 인권정책 추진 : 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 엄단,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소수자 인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북한인권 문제 접근방안 강구, 정당한 정부조치 왜곡에 대한 대응

  먼저 앞으로 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엄단한다는 모습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실제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어떠한 근거에 의한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 교육과 더불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인성 교육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 경찰청에서 해야하는 것인가..;; )

   하지만 저는 촛불집회를 통해서 제 눈으로 직접 경찰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또 한 엠네스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잣대를 갖고 법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해본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제정되어야지 법의 기준에 맞추어 사회 활동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낯설고 어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해하고 납득이 어려운 법의 수행과 제정은  더욱 더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는 스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들어 혼란스러운 정국의 모습에 그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던간에 기분 좋은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 구조가 다르고 성장하면서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다른 논리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고방식만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독재자보다는 어우르는 지도자가 더 존경을 받고 원만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와 왜 사회에 법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오히려 법의 기준으로 많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은 인간의 사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모 아니면 도의 극단적인 선택을 배제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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