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이 통과된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

분류없음


[ 영화 "보더 타운"을 패러디 한 "NB 타운" 입니다 ]

 


[ 2008년과 2009년의 KBS 제야 생중계 비교 영상입니다 ]



[2009년 KBS 제야 생중계와 사자후 TV 비교 영상입니다 ]


 다음달이나 혹은 올해 1분기 때까지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상위층에서는 통과를 기정 사실화하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환경과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말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동의 없이 그리고 제대로 된 절차와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여론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결국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함이 아닌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과 그들의 장기 집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내어 놓았습니까?

  진정 필요한 교육과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 종부세를 완화하고 되돌려 주고 투기 지역을 더욱 더 많이 해제하려 하고 대기업들이 마음껏 경제를 주물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기에 믿고 따를 의무가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비판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피드백은 더욱 더 힘이 되는데 국민의 피드백을 정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에 지금 그들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했었더라면 지금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서민과 거리가 먼 권력층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의정치라는 명목하에.

  미디어란 대기업이 프레임을 짜 놓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주입한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주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더욱 더 확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발전 방식인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사람에게 24시간 뉴스 채널 사장직에 앉히는 것을 방관하면서 공정성을 바란다는 것,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방송 권한을 주면서 공정하기를 바란다는 것, 국가 보안을 이유로 모든 국민의 이메일과 온라인 사용내역과 휴대폰 도청을 허가하는 것, 학원 단체에게서 선거 기금을 지원 받아 교육감 선거를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문, 방송법을 허용한 선진국 국가들은 언론의 공정성 평가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랭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 역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하고 부가가가치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이를 통과시켰지만 결국 언론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역할들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언론의 공정함이 전 세계에서 50위권인 즉,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 쉽게 이용되고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즉 불법 대출 사업자가 50%가 넘는 지역에 대출 사업자 제한을 완화한다거나 규제를 없앤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미디어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기업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 대한 실체와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일 것이며 사이버 상의 통제를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그에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먼저인 것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홍수가 날 때마다 피해자 구제 금융을 긴급 지원하는 것과 전혀 다를게 없는 것입니다. 홍수의 원인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두렵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서로 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복잡한 친족 관계로 얽히고 얽혀서 스크럼을 짜고 있기에 가진 것 없는 시민들 그리고 노조들이 목소리를 외친다 하여도 실제적으로는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함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부, 민주주의를 생각하기 이전에 오로지 경제와 부의 창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끊임없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이며 그러한 구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 뿐입니다.

  미디어 관계법이 모두 통과되면 이제는 이러한 글 조차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경찰을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사이버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벌금 200만원 이상 징역 2년 이하의 전과자가 될 것이며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이동경로 그리고 이메일과 휴대폰 도청을 통해 사생활이 감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세계적으로 블로거들과 정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을 살고 재판에 송부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민주주의 발전이 미흡한 지역에서 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합류할 것 같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를 왜 걱정하느냐? 그렇다면 지진과 홍수가 일어난 뒤에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지금 벌어지는 이 모습에 대해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보셨다면 그런 말을 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목도리 건네주면서 그 다음 날 재개발 추진한다면서 그들을 내몰려 하지 마시고 경제 발전을 위해 4대강 정비한다면 국민들에게 삽질을 통해 돈을 벌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자신들을 비난한다고 일순간에 국가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짓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국이 혼란스럽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눈이 피곤하다고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모두가 모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 잘난 법과 정의 운운하면서 통제하고 규제하려 할 것이 아니라 강자이기 때문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자들을 어우르고 이해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