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은 MB식 정의의 시작일 뿐입니다.

분류없음

  오늘 드디어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으로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분석 글을 올려온 30대 청년(?)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동향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구속하겠지라고 생각을 해 왔으나 간혹 그 중에 설마, 설마 했던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쨋든 이 사건은 언론과 미디어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에 몇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네르바 구속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수감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 등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 여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1)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이 사건이 보여주는 MB 정부의 정의

 
미네르바의 글은 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 예측 능력 부족과 정책의 실패를 비판함으로써 네티즌들로 하여금 '무능한' 장관으로 낙인을 찍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 관계자는 8일 "미네르바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적도 없으며 검찰에 고발한 적도 없다"면서 "우리도 황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2).을 통해 볼 때 수사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체'가 없는 수사였다는 것입니다. ( 물밑 접촉이라든지 암암리에 지시와 같은 추측들은 배제하겠습니다 )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큰 파란을 몰고 왔고 이로 인하여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재정부나 경제관련기관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였다면 그들이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고 검찰이 이를 판단해야함이 옳은 것인데 재정부 관계자의 말대로 아무런 의뢰한 적이 없고 타 기관들의 수사 요청 기사 자료도 없는 것을 볼 때 결국 검찰에서 미네르바를 모니터링하였고 자신들의 잣대에 의해 공익 위해라고 판결지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미네르바가 어떠한 공익을 해쳤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문을 보냈다'에 대한 근거를 미네르바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허위 사실 유포라는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가 글을 통해 밝혔던 자신의 정보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의 아니게 사회적 조명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이 '허위 사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환 시장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렸다고 ( 아마도 재정부에 대한 비난일듯 ) 판결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MB 정부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정의을 냉철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당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에게 민감한 약점들을 신랄하게 공개하고 비판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무분별한 비난으로 인한 마녀사냥 및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저작물의 남용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MB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화적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 이해가 아닌 사실과 결과물만을 기준으로 이를 통제와 규율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과 상식의 잣대보다는 법과 원칙으로 사회를 정의하려는 21세기의 큰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발언 및 행동들이 가져다주는 사회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중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주가 3000 발언(5)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 사실 주가 3000 발언의 원조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쟁 때 박근혜 의원이 747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경제 전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은 단지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통령만큼 발언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국가의 대표자이고 그의 발언은 곧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어느누구보다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백한 커리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할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민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게 하였고 이 발언으로 실제로 국민들이 주식 및 펀드 등에 자본을 투자하였다가 주가 폭락으로 인해 재정적 피해를 입고 연이은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겪게 되는 국민의 정신적 피해야말로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보다 더 한 범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MB의 코드에 맞게 각 부처별 장관이 임명되었고 이러한 장관은 또 자신들의 정책 수행을 위해 코드에 맞는 인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 거대한 조직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과 국회의원의 면책권까지 보호되어 있기에 그들은 그 어떤 사회적 혼란으로부터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발언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보다는 시민들의 법치주의 의식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MB 정부의 정의인 것입니다.


 
미디어 모니터링은 이제 시작일뿐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를 신설, 올해 새롭게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말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전산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키로 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ㆍ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행위는 물론 전 범죄영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휘한다(4).

  미디어 관련법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현 국회의 구조상 통과될 확률이 지대해 보이고 또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움직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저지 투쟁이나 정부와 여당의 양보 없이는 현실에서 곧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메일과 휴대폰까지 자유로운 수사 권한에 포함되게 될 경우에는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정부 기관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소송이나 수사 요청 없이도 검찰의 잣대에 의해 조사되고 법의 심판을 '불특정 소수의 누군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경우 모든 글에 대한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 허위 사실 유포 적용 ) 설령 사실을 근거로 사회의 문제점을 타당하게 비판할지라도 그것이 피의자 ( 정부기관이나 개인 ) 의 명예훼손이나 공익을 해했다는 이유로 중범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가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그럴 의도가 없다 할지언정 이미 그러한 행위 자체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위협감을 주어 자체검열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글을 쓰기 위해선 미디어 관련법들을 상세하기 읽고 사례들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하나 쓸 때에는 분명 출처를 분명히 밝혀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할 것이며 근거없는 예측이나 무자비한 비난이 정화됨으로써 '청정지역'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아무리 온라인 상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민주의식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다른 태생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규율로써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와 병아리에 대한 사육 방식이 다르듯이. 또 그 변화의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각적이고 전개도 빠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 질서 안녕이라는 가치 실현만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되고 그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 글을 써 오던 O씨 민원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경찰을 'XXX'라고 격한 표현을 미니홈피나 카페에 올렸다가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벌금 1000만원,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 발견한 O씨 분석 자료를 블로그에 올렸다가 검찰 평가 "보고서에 문제 없었다"며 국가신인도 훼손을 이유로 징역 6개월 판결. 사이버범죄 항소 카페가 개설이 될 것이고 주변의 들리는 이야기가 '야 OO가 댓글달았다가 벌금 받았대' '그러게 그냥 글 안쓰는게 제일이야' 가 되는 미래가 머지 않아 오게 될까 두렵습니다. 강제 검열보다 이러한 자발적인 검열이야말로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는 박하사탕이 좋아요

  저는 앞으로 닥치게 될 환경에 대해 조금은 인터넷 문화가 건강해 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는가 반면에 글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특히나 정부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모든 단어와 문장에 대한 근거가 충분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항변해야 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등 상식이 아닌 오로지 법이라는 잣대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밀린 숙제하듯이 한꺼번에 내놓아 어느 정도의 피드백과 토론의 시간을 충분하게 주지 아니하고 국민들과의 많은 토론들을 하지 않고 몰아 붙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인터넷 여론에 의해 뭇매 맞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하루 빨리 이러한 목소리를 지우고 ( 마치 KBS 의 보신각 생중계처럼 ) 자신들이 원하는 목소리만 전달하고 들으려는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인터넷 여론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적일까요? 이것은 단지 현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의 정부도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기사 댓글만 보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글이 남겨질 정도였고 무슨 말만 하면 일부 언론사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더욱 더 질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나 전문 블로거와 같은 분들은 굉장히 정보 습득에 부지런합니다. 단지 습득이 아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미디어 매체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과 같은 ) 들이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에 올바른 상황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보지 못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Internet Writing, Online Writing, Blogging의 기존 사회 부정에 대한 견제 역할은 기존 매체보다 절대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글을 씀으로써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의 악의 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길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흑백논리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부와 여당이 정말 이러한 문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절차에 의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이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말한 '잃어버린 10년' 동안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하나의 틀로 규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틀은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이라기보다는 법을 다스리는 이들의 잣대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조차 말입니다. 큰 정부를 탈피하고 국민들과 함께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가 왔다면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10년이 아닌 20-30년 뒤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마치 영화 '박하사탕'에서의 주인공 영호처럼
 

(1)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01/10/0702000000AKR20090110045553004.HTML
(2)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155079&cp=du
(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3
(4) 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470174 
(5)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7121411504003008&type=2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