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자면서 공교육을 포기하는 교과부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발표

- 핵심 내용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금년 6월에 전국적으로 400여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하고 7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개념 목표
  이번 계획의 목표는 내실 있는 정규교육과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 교육으로 충족시켜주는 학교로써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3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것과 학생과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80%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 진행 과정
  또 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교과부가 발표한 '2008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을 바탕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개최한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사교육의 실정은 어떠한가?

  교과부에서 공개해 놓은 위의 2008 사교육비조사결과분석 및 대책에 따르면 2006년도까지는 비정기적인 조사였기에 07년도부터 통계청과 협의하에 정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사교육에는 학원비,개인 및 그룹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 강의 수강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EBS 관련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원원이며 참여율은 66% 정도입니다. 또 한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비는 하위 20% 이내 학생보다 2.4대 더 지출하고 참여율은 36.1%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수학과 영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읍면보다는 도시가 2.4배 더 지출하였고, 월평균 소득액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높은 사교육 비용을 지출하였고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 사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의식은 높다

  교과부에서는 사교육비 조사와 더불어 의식조사도 병행하였는데 국민들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기업체 채용등에 있어 출신대학 중시였고, 두번째 원인으로는 심각한 대학 서열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의 기업 채용방식 확산'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대학 서열화 구조의 완화' '수능점수 외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입시 전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위의 그림과 같이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학교'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질 높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정보 교환과 협력 활발' '즐겁게 학습하고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라는 바른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사라지게 되는 공교육의 개념

※ 사진출처 : http://photo.naver.com/view/2008061819342025722

  사교육 없는 학교에 선정이 되려면 일단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등의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모를 하고 교과부의 평과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 연간 1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행정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특목고 진학에 열을 올리고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제도 속에서 과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거액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지원을 할 것이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여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 모든 집행이 교장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교원과 사업자와의 부정한 관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 교과부가 제도 개선,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서야 한다.

  본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교과부에서는 대학입학사정관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대학이 임의의 기준으로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들 특히 특목고 학생들의 상위 대학의 입학율을 더 높여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능과 내신 그리고 논술의 비율을 가지고 입시제도를 논할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할 것이며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정해진 수업을 들으며 필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학교에서 더욱 더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과후학교만이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촉매제, 최선의 대안이 아닙니다. 정규 교과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기본 학습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방과내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다양화가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더욱 더 개발할 수 있는 방과외학교, 학교 외에서 사회를 직접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지난 5월 2일, 청계광장 옆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목소리


  2009년 5월 2일, 촛불집회 1주년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청계광장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진행되어 촛불관련 행사가 보이지 않아 주변거리를 거닐다 청소년들의 무리를 찾았습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교육 정책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후 폐허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단계, 한단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기에 또 한 정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정책들에 대한 여론 수렴과 반성과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 교육은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그러한 악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문제, 글로벌화, 성공을 외치기 이전에 우리가 왜 취업에 목을 매는지.. 왜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가 나온지 무려 1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수백만의 아이들의 머리속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라는 가사는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남 집값도 수십억이 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교육이 바로 선다면.. 학생들에게 교과는 암기가 아닌 사회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교양으로 받아들여지고 항상 자기 발전을 위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나라는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자격증을 하나 더 따는 것보다 더욱 더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혹시 저와 생각을 같이하시고 지금의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또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직접적인 제도 개선과 행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rkparadigm@hanmail.net 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vicon of http://smilecap.tistory.com BlogIcon 스마일맨 민석 2009.05.15 10:53 신고 URL EDIT REPLY
아무리 불황이라도 아이에게 투자는 아깝지 않은 현실속에서,
사교육으로 쓰이는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교육을 공교육이 덮어야 하는데 너무 아쉽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속에서도 진정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리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진정 멋진일을 하고계신 선생님들까지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공교육... 진정 밝은 모습으로 일어서길 바래 봅니다 ^^
Favicon of http://rakooon.com BlogIcon ★라쿤★ | 2009.05.15 11:55 신고 URL EDIT
공교육으로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기에 최소한의 사교육은 존재는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영어,수학의 문제를 하나 더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지도나 학생의 투자에 쓰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암기식 교육은 수십년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학생이 교육제도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며 교사가 이를 확대시키고 깨어있는 정부 관계자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행정이 아니라 가르침과 철학이어야 합니다. 이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더욱 더 열심히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 그릇된 선생님들은 질타를 받아야겠죠.

제대로 된 공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반 시민들도 열심히 Claim를 외쳐야겠죠.
푸하하하하하하 2009.05.15 11:29 신고 URL EDIT REPLY
씹새끼가 전교조라는게 뽀록나니 삭제햇네! 푸하하하하하하하

좆같은 호로씹새끼

사교육을 없애려면 교원평가제가 유일하단다.

이 빨갱이 새꺄 ㅋㅋㅋㅋㅋ
Favicon of http://rakooon.com BlogIcon ★라쿤★ | 2009.05.15 11:51 신고 URL EDIT
이런 댓글 하나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적용되어 벌금 200만원 이상의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모르는군요.

댓글을 한번 지웠는데도 방문해서 또 댓글 다는 정성에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제 글이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하여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당신들 때문에 보수도 꼴통,매국 이라고 욕 먹는 거 모르시는지?

진심으로 당신의 인생이 걱정됩니다.
Favicon of http://mailnewsday.tistory.com BlogIcon 김PD씨 2009.05.15 12:40 신고 URL EDIT REPLY
개인의 블로그 댓글 달기에도 빨갱이 운운하는 걸보면

지난 60년간 참 세뇌적으로 울궈 먹은 반공 타령의

희생량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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