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자본주의의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의 필요성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2008년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며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현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방임 속에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책은 논의되다가 말았습니다. 

 결국 방만한 경영으로 재앙을 초래해놓고도 수백억의 연봉을 챙겨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금융권 CEO들은 현업으로 복귀했으며 주류 경제학자들은 30여년간 영,미식 자본주의의 운영체제로 작동해왔던 신 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기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2011년 8월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강등했습니다. 이는 대공황과 케인스주의를 불러운 1929년 뉴욕주식거래소의 폭락사태에 비견될만큼 경제사적 전환을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유로피안 드림]에서 미국의 대안으로 칭송했던 유럽대륙의 복지국가 모델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를 비롯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은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과잉복지'가 그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유로존 재정위기가 연쇄 효과를 일으키며 폭발할 경우 그 파급력은 2008년 경제위기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신사의 나라' 영구에서 발생한 '쇼핑 폭동'과 '북구의 모범생' 노르위에이에서 터진 극우 테러 사건 등도 불안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널뛰기하는 한국의 증시

이미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는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모델과 재정적자로 유지되는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은 모두
고장난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모델에서 벗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운영체제 도움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IMF 사태가 발생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자본시장 개방과 규제 철폐, 대기업 감세 등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를 충실히 이식해왔습니다. 그 결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을 치며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투기자본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초 미국발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면서 우리 증권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 증시보다 낙폭이 심한 널뛰기를 거듭하며 불안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인들이 자본을 벌기도, 빼가기도 쉬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돼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막아낼 사회적 안전판도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낡은 운영체제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업데이트 버전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