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4.0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최근 자본주의 업그레이드 버전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4.0입니다. 이 용어의 저작권자인 아나톨 칼레츠키는 소프트웨어의 버전 표기 방식을 차용해 자본주의의 변천과정을 섦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했던 자유방임주의는 자본주의 1.0이며 국가 개입과 복지정책을 도입한 수정주의는 자본주의 2.0, 2008~2011년 발생한 경제위기로 무너진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3.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4.0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는 말합니다.



■ 역사속 자본주의 4.0


 자본주의 200년 역사에 대한 이러한 시대구분은 그다지 새로운 발상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체제의 동요를 막기 위해 변용을 모색했던 시도는 자주 있었습니다.

2000년대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 표방했던 '따뜻한 보수주의'나 '온정적 자본주의' 또 2000년대 영국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장점을 혼합해야 한다며 등장한 '제3의 길' 등도 큰 틀에서 보면 자본주의 4.0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4.0이 국내에서 급격히 주목받게 된 이유는 국내의 한 언론이 거의 한 달에 걸쳐 지면 수십 페이지를 할애하는 파격적인 구성으로 자본주의 4.0의 한국적 도입을 주장하면서부터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미국식 신자유주의 논리를 철저히 옹호하던 이 보수언론이 갑자기 신자유주의 철폐를 외치며 입장을 급선회하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정화두로 제시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은 그 명칭만 다를 뿐 자본주의 4.0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 자본주의 4.0 의 필요성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와 사회적 연대의식이 접목될 수 있도록 시장과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주의 2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이 주기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왔습니다. 그렇다면 큰 정부로 가는 전환기의 논리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4.0과 자본주의 2.0의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2.0에서는 정부가 망치를 들고 왜곡된 시장을 두들겨 폈다면 자본주의 4.0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자발적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자본주의 4.0은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능력이 없으니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권력은 시장(대기업)에 넘어갔다"라고 말한 것을 떠올려 보았을 때 자본주의 3.0 시대에 몸을 불린 시장 권력은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자본주의 4.0 의 지향


밀림에서 초식동물이 멸종하면 육식동물도 같이 멸종하듯이 자본주의 생태계를 시장 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방치한다면 그 체제 역시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의 주장 대부분을 오류로 규정하고 있지만 "셰계화와 함께 금융중개기관이 활개를 치면서 부가 노동에서 자본으로 재분배되고 결국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4.0은 밀림의 사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먹이의 씨가 말라 모두가 굶어죽지 않으려면 사자가 스스로 적당한 상생과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 4.0이 따뜻한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그 실천전략으로 대기업의 상생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4.0 이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상생과 나눔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감시기능 강화,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영권 승계 등 구체적인 전략들이 실행돼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연대 기능이 정착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업은 노동자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고 적극적인 기부활동이나 사회 환원을 통해 온정을 나눠야 합니다.

거부를 축적하고도 다양한 사회적 기부 활동으로 계층에 관계없이 존경받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과 같은 자본가들은 자본주의 4.0시대를 이끌어가는 롤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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