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툴바

라쿤의 패러다임

검색 :
RSS 구독 : 글 /

한국, 부패인식지수 43위로 3년 연속 하락

한국, 부패인식지수 43위로 3년 연속 하락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12월 1일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을 기록해 183개국 중 4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2005년 부패인식지수가 5점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이후 2008년 5.6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만 2009년부터 매년 0.1점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01 부패인식지수 하락에 따른 한국투명성기구의 입장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반부패 기관을 통폐합하고 투명사회협약을 중단시킬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라며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 만들어왔던 반부패시스템을 규제로 판단해 폐지한 것이 부패 정도를 심화시키고 지능적인 부패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명성기구는 독립적 반부패 기관 복원, 투명사회협약 재개, 기업의 선진화된 윤리경영과 투명성 확보, 반부패 교육강화를 통한 사회문화의 개선 등을 개선 과제로서 제시했습니다.



02 전세계 주요국가의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는 뉴질랜드가 9.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핀란드 9.4점, 싱가포르 9.2점, 일본 8.0점 미국 7.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34개국 가운데 27위로 경제력에 비해 청렴도가 여전히 낮은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점수대였던 대만은 지난해 0.2점, 올해 0.3점이 상승해 6.1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재스민 혁명을 일으킨 아랍 국가들은 4점대 이하를 받았으며 1.0점을 기록한 북한은 조사 대상 183개국 가운데 소말리와 함께 공동 182위로 꼴찌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CPI라고 합니다.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은행(IBRD)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와 전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해 분석 평가합니다. 1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