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목적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목적



01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반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는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지휘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당초 취지에 벗어나 되레 모든 수사에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면서 본래 법 개정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경찰 모두의 반발을 샀습니다.



02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상반된 반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지켜낸 점에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경찰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과잉수사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일원적 수사구조를 60년 만에 무너뜨리고 검,경의 대등한 관계를 만든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적으로는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경찰이 주체성 있게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건의 98%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3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하위법으로서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해서도 경찰은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내사를 검찰이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짓던 내사 사건을 검찰에 보고해 사후통제를 받도록 했고 경찰의 내사 범위를 정보, 첩보 수집과 탐문활동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등 공안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중요한 사건은 반드시 자신들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검경이 각자의 단계에서 각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경 수사권 관련 글
   - 검경 수사권 논란의 연원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