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개정법 취지 살려야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수사권 조정, 개정법 취지 살려야


01 수사권 조정을 살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전과 달리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부하나 수족 취급을 당하면서 경찰이 검찰의 하위기관과 같은 인식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청구 바랍니다라는 존어체가 아니라 청구 바람이라는 평어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장신청이 반려된 적도 있었습니다.



02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경찰의 불법, 부패 행위가 허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경찰보다는 검사를 더 신뢰했고 국회도 검사 우위의 법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검경 양측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경찰에 대한 인식은 과거 독재정권 당시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검찰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MBC 피디수첩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강행했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03 수사권 재조정의 필요성
처럼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인식은 비판을 넘어 실제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에 이어 최근 벤츠검사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그 부패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기대감을 거두었고 이러한 여론을 받들어 국회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행령 역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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