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파업의 본질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방송3사 파업의 본질

 

 

01 방송3사 파업사태의 본질

이번 방송3사 파업 사태의 본질은 사장의 진퇴 문제가 아닐 권력과 언론의 관계, 거대 지상파 공영방송의 지배, 운영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이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낙하산 시비와 보도의 편향성 논란이 벌어졌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KBS 참여정부 시절 KBS 노조는 당시 정연주 사장의 친정부 성향과 자질을 문제 삼아 연임을 반대했었습니다.

 

 

 

02 문제는 방송사 사장의 선임권

KBS, MBC, YTN 등 방송사가 사장 선임이나 총선 등 선거철을 맞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내홍에 휩싸이는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이들 방송사 사장의 선임권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대통령 입맛에 좌우되기 좋은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은 KBS 사장을 임명하며, 임명제청권을 가진 KBS 이사회 이사들도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KBS 이사, 방통위 상임위원 모두 여당 측이 다수입니다. MBC 방문진 이사도 여당 사람이 다수이고 임명권을 방통위가 갖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03 임명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사람이 방송을 점령한다는 소리가 역대 정권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야가 모두 진지한 자세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통령 특보나 정당 출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 출신은 몇 년간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영방송 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4 공영방송과 권력의 고리 개선

 

이처럼 공영방송과 권력의 연결 고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방송의 공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MBC 노조 측은 MBC의 모든 문제는 김재철 사장 한 사람만 퇴진하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KBS와 MBC 노조가 언론의 궁극적 목적인 공정성 복원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실현하려면 사장 퇴진 투쟁에 그치지 않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법 개정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방송언론 독점구조를 그대로 둔 채 사람과 자리만 바뀐다면 똑같은 논란과 갈등을 되풀이하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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