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부자증세), 한미 대선의 화두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버핏세(부자증세) 한미 대선의 화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버핏세(부자증세안)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지난 4월 16일 버핏세 법안의 심의계속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 51, 반대 45가 나와 찬성 60표 이상을 얻어야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토론을 조결했습니다. 입법은 좌절됐지만 계층,이념 대결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오는 12월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를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국민의 60^가 공정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소 30%로 올리면 교육,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공화당은 부자증세는 경기 부양 효과가 없어 천문학적 재정적자 감축에 도움이 안된다며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 고유의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6월 5일 개원하는 제19대 국회에서 부자증세는 최대의 정책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점하며 압승하기는 했지만 여야가 모두 내세웠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십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해도 5년동안 268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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