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부자증세)란 무엇인가?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버핏세(부자증세)란 무엇인가?

 

버핏세는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활발한 기부활도응로 유명한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 세금(부자증세)입니다. 그는 지난해 8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슈퍼부자 감싸기 정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슈퍼부자에게 증세해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결하자고 밝혔습니다.

 

 

 

 

칼럼에서 버핏은 자신이 내는 세금은 17.4%에 불과한 반면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세금은 자신의 두 배가 넘는 36%에 이른다며 부자들이 소득에 맞는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함은 자본소득의 세율이 근로소득의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자본소득이 많은 부유층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버핏의 영향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는 각국 부자들의 선언이 잇따랐고 국내에서도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버핏의 본래 주장은 이자나 배당과 같은 자본소득세율이 15%에 불과하니 이를 근로소득 최고세율인 35% 선까지 올리자는 것이었고 이에 영감을 받아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버핏세안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최저한의세율을 적용해 부유세를 거두는 방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버핏세라는 용어의 큰 틀에서 부자증세안을 통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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