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부자증세) 찬성, 양극화 해소와 과세표준 현실화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버핏세(부자증세) 찬성, 양극화 해소와 과세표준 현실화

 

월스트리트 점령시위로 상징화된 99% 대 1% 빈부격차가 세계적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와 하위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 등 각국에서 부자증세론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냉혹한 시장 논리에 방치해 두었다가 탈이 난 자본주의 체제를 고쳐보려는 시도입니다.

 

 

 

01 부자들이 세금 더 내는 건 도리

마을에 가난하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면 부자가 곳간 문을 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거부인 워런 버핏이 나 같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한다며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버핏의 친구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또한 자본주의 체제를 위해서 오히려 부자들의 상속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성난 군중이 곳간을 점령 하기에 이른다면 부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 역시 존립이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재벌이 불법, 탈법을 저지르며 존경받지 못하는 한국에서 1%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이자 사회통합을 위해 기여하는 길입니다.

 

 

 

02 부자증세 또 다른 이유, 재정적자

각국이 부자증세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수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채무위기로 당장 파산할 위험이 적지만 유럽은 여전히 그리스 재정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프랑스 드응로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안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03 조세수입을 늘릴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을 위해서도 조세 수입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부자증세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비판도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입을 증대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여기에 통일대비까지 감안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 부담금은 현재 25% 수준에서 44~4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기준으로 9.52%인 복지지출도 2050년에는 21.6%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04 과세표준 변경이 필요성

이처럼 부자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맞추어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표준을 현실성 있게 수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00억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은 3억 연봉을 받는 부장과 똑같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마저도 과세표준액 8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동일하게 35% 최고세율을 부과하던 4단계 소득세 과표 구간이 16년 만에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3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4단계 소득세 과표 구간을 만든 1996년 당시 최고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명 정도에 불과 했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은 28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소득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높여 소득누진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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