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반대의견, 실효성 없이 계층갈등만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부자증세 반대의견, 실효성 없이 계층갈등만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도 끝도 없이 복지 요구를 들어주고 그 부담을 부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부자 몇 명의 세금을 더 낸다고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과거 스웨덴에서 부유세는 도입하자 억만자자들은 자본을 국외로 유출했고 그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의 투자 의욕이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01 부자증세의 미비한 효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에 보태자는 의견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핏세를 신설해도 세수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별로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작년 말에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된 소득세 과표의 최고 구간인 3억원 초가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6만 3000여명으로부터 6000억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전체 세수의 약 0.2% 수준으로 복지 확충이라는 명분을 세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정치권에 맞서 정부도 부자증세가 세수 증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 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은 최근 투자의욕과 근로의욕, 저축동기 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2 사회 분열과 조세 저항 초래

이처럼 부자증세론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심각한 사회 분열과 조세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는 빼고 자시놉다 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고 요구할 것이기 떄문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의 조세부담률(20%이하)이 OECD 평균(25%)보다 낮으니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낮은 조세부담률은 부자증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간접세 비중이 높습니다. 결국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부유세는 실질적인 세수 확대나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부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자는 징벌적 의미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사회 분위기를 끌고 가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좋은 부자들이 생겨날 리 만무합니다.

 

 

 

03 세금 제도의 효율적 운용

결국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존의 조세 체계는 세율보다는 세원이 넓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과세소득은 30%선이고 70% 가량이 공제 또는 비과세입니다. 즉, 과세소득 비중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품에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로소득자 중 590여만명, 자영업자 중 250여만명 등 840여만명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현실도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세원이 넓어지면 과표 구간 문제를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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