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의 문제점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한국 ODA의 문제점

"GNI 대비 적은 ODA 규모가 적고  유상원조 비율이 높다"

 

한국의 ODA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몇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규모에 비해 ODA 지출 규모와 내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GNI 대비 ODA 규모는 0.12%에 불과해 국제사회 평균인 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OECD 전체 33개국 가운데서 22위이며 DAC 23개 회원국 중에서는 17위로 하위권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01 유상원조 비율이 높다

무상보다 유상원조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DAC 회원국의 유상원조 비율은 평균 15.4%인데 비해 한국은 38.7%를 상회했습니다. 올해에도 유상원조 비율은 3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적으로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통한 개발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DAC 회원국 가운데는 무상원조만을 지원하는 국가가 14개국이나 될 정도입니다. 한국도 양자 간 원조에서 무상원조를 더 많이 제공해 빈국들의 부채상환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빈곤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02 구성원 원조 비율이 높다

한국의 양자 간 원조에서 구속성 원조 비율이 훨씬 높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수원국이 조달하는 물자와 용역을 공여국이나 공여국의 기업에서만 조달할 수 있도록 한정한 구속성 원조는 원조의 본래 가치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개발의 우선순위나 필요보다는 공여국의 제품과 기술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뜨립니다. 또 한 한국의 ODA 대상국은 원조를 절실히 바라는 최빈국이 아닌 자원부국과 같은 잠재적 경제협력 파트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상원조를 늘려야 함 2013.07.21 15:35 신고 URL EDIT REPLY
유상이 많다고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있고 특성이 있는 겁니다. 획일화된 기준으로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OECD 33개 국가중 22위인 것이 무슨 문제인양 말씀하시는데, 22위이면 괜챦은 것 아닌가요. 아직 선진국에 완전히 진입 못한 우리나라와 서구 선진국을 비교햐지 맙시다.
유상원조를 늘려야 함 2013.07.21 15:39 신고 URL EDIT REPLY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다고 원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동의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 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자재도 일부쓰게 하는게 좋은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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