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공여국 중심주의에서 탈피해야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ODA, 공여국 중심주의에서 탈피해야

"공여국의 비뚤어진 탐욕을 없애고 본 의미를 되찾아야" 

 

전문가들은 그간의 ODA가 지나치게 경제개발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됐음을 지적하면서 국제개발 협력과 우호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진 공여국의 진입을 국격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다보니 수원국의 입장에서 ODA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조의 역사가 짧은 신흥 공여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01 중국의 비뚤어진 ODA

실례로 중국은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ODA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붓고 있지만 지나친 전략적 접근으로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기니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시민들에게 발포해 150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모든 외국기업들이 기니를 떠났지만 중국 컨소시엄은 학살이 발행한지 한 달만에 70억달러에 달하는 자원개발 계약을 군사정부와 맺었습니다. 이처럼 개발이익을 노리고 부패,독재정권을 원조하는 것은 ODA의 본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02 ODA의 본질을 되찾아야 할 때

 

신흥 공여국들은 선진국들이 원조를 하면서 저질렀던 실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지난 50여년간에 걸쳐 개도국을 원조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수원국의 독재, 부패가 일차적 원인이지만 공여국의 비뚤어진 탐욕도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ODA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경제적 효과에 일희일비하거나 적은 원조를 떠들썩하게 홍보하며 생색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더 나은 삶을 기여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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