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찬성론, 공동체 재구성의 출발점

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동성결혼 찬성론, 공동체 재구성의 출발점 

"동성결혼은 공동체의 재구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동성애자 숫자는 3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50명 가운데 3명이 동성애자라는 뜻입니다. 동성결혼은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즉각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단지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마치 나치 독일치하의 유대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수로부터 정신병자나 에이즈를 전파하는 성도착증 환자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커밍아웃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낸다 해도 가족,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며 고용 등 사회 서비스에서도 철저히 배제당합니다.

 

 

 

01 결혼의 의미는 자녀 출산에만 있지 않다

그러나 이성애만이 정상이고 동성 간의 사랑은 비정상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장은 자녀를 낳지 않는 결혼관계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의 의미를 자녀 출산에만 한정하는 야만적인 발상입니다. 불임부부나 자녀를 입양한 부부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양육자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부모의 성별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02 공동체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공동체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탈근대 사회에서 가족의 해체는 전근대 사회의 대가족이 근대 사회의 핵가족으로 변모한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남녀의 사랑을 매개로 한 오늘날의 결혼 풍습이 존속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3세기 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혼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편모, 편부, 독거,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붕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재구성이라고 봐야합니다. 오히려 결혼제도의 규율을 통해 인정받은 정상가족만 보호하겠다는 배타성이 공동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03 다양한 가족 모델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사회도 다양한 가족 모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느슨한 법적 부부 형태인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 등 20여개국에서 허용한 시민결합이란 동성 커플이 결혼서약서와 유사한 문서에 서명할 경우 부부의 권리를 모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한국의 성적 소수자들을 양지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법의 명칭이 어떠하든 실질적인 구원의 손길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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