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금씩 조정돼 왔는데, 2026년에는 물가 반영 인상 외에도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상 계획이 함께 시행됐어요. 이번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아두면 본인이나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물가상승률 반영 정기 인상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분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1%를 반영해 인상 지급됐어요. 이는 매년 물가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정기 인상으로, 기존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인상된 금액을 받게 돼요.
저소득 어르신 대상 40만원 인상
2026년 개정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부분이에요. 정부는 이 지원을 우선 저소득층에 적용한 뒤,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즉 2026년 기준으로는 소득 하위 어르신부터 우선적으로 인상 혜택이 적용되는 단계적 방식으로 시행됐고, 아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이후 확대 시점을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선정기준액 8.3% 상향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6년부터 이 선정기준액이 8.3% 인상됐어요.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그만큼 수급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전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던 어르신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 선정기준액 상향: 기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전 탈락자도 재신청 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 재신청 필요 여부: 기존에 탈락 판정을 받았던 경우라면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아요.
- 소득인정액 재계산: 근로소득, 재산 등을 종합해 산정되는 소득인정액도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조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은 공제해주는데, 이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이는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을 반영한 조치로, 최저임금이 올라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개정이에요.
즉 일하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에요.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나이, 소득인정액,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선정기준액 상향 소식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에요.
이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다시 한번 신청해보는 것을 권장해요.
정리
2026년 기초연금법 개정은 물가상승률 2.1% 반영 정기 인상과 함께,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으로 올리는 단계적 인상, 선정기준액 8.3% 상향,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조정까지 여러 변화가 동시에 이뤄졌어요. 이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경우라면 새로운 기준으로 재신청을 검토해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