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 검증 시작

방통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 검증 시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재원구조 변화방안 마련' 정책연구 과제를 발주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를 공론화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01 방통위의 정책연구 목적

방통위가 5월 8일 발주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재원구조 변화방안 마련'은 경쟁입찰로 정해지면 올해 11월말까지 진행됩니다. 이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방송공사(KBS)의 재원구조 안정화 및 수신료 개성안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KBS 수신료를 만지는 이유는 최근 KBS의 광고 수입이 하락하는 반면 제작비 상승으로 재정건정성의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15년 KBS의 전체 매출 1조 5462억원에서 수신료는 6,257억원으로 40.5%를 차지했습니다.

02 KBS 수신료 어떻게 납부되나?

KBS 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당 2,500원으로 1981년 이후로 단 한번도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이 수신료는 별도의 항목이 아닌 전기요금에 통합돼 강제 징수되고 있습니다. 방법 자체도 이상하지만 국민이 일종의 납세를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름 뿐만 아니라 성격도 공영방송이어야 합니다.

03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신료 인상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KBS가 정부의 홍보대행사 역할을 하면서 공정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과 언론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도 여야 이사진이 7대4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정부 인사가 늘 임명되었고 방송 역시 친정부 성향을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최순실 농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한 달여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04 KBS 내부에서도 들리는 반성의 목소리

2016년 12월 26일, KBS의 15년차 기자 104명은 "국민은 KBS도 탄핵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 해결책은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이다. 고대영 사장 퇴진만이 답이다."라며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탄핵 정국은 KBS를 직격하고 있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부역자 방송’으로 불리고 있다. 국민들은 KBS도 탄핵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이다. 사장 퇴진만이 답이다.  고대영 사장의 진심어린 결단을 촉구한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의 신뢰도를 이미 잃고 있었지만 이번 최순실 농단 사건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결코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수신료를 논하기 전에 공정성을 공론화하여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