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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유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유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은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2016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유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도덕,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한국의 문화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한국 사회의 팽배한 현실주의를 원칙주의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유


비즈니스(기업, 공공 포함)는 정해진 룰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원칙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인맥 비즈니스가 보편화 되어 있어 현실의 특수 관계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정보가 파산 직전에 있는 막연한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도구일 때 한국 사람들의 74%는 이 정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캐나다, 미국은 95% 이상이 원칙에 따라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인도네시아도 52~53%로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이런 특수한 현실적 관계에 의존한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만연한, 노력해도 나은 삶을 살 수 없는 힘든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고 원칙주의적인 인식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02 부패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간극 최소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유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한민국 부패인식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3.4%만이 부패했다고 말하는 반면 시민들은 57.8%가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부패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간극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은 국가를 불신하고 불만을 갖게 되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는 큰 문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패의 의미를 뇌물이나 횡령, 배임과 같은 불법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부패의 개념은 기존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비윤리,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접대 시 식사는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청탁, 접대 그리고 확대 해석한 부패의 인식 개선이라는 큰 뜻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